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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1 분석

"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1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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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2.09 최종젿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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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1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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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과 관련된 판례 1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개요
    1)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례
    2)사례 질환 : 췌장종양
    3)간호프로세스

    2. 대상자의 권리

    3. 간호사의 의무왿 책임

    4.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본내용

    1. 사례 개요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은 일반병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위 환자는 그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원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간호사 '갑'과 '을'은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3:00시에 피해자를 관찰하였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간호사 '갑'이 23:10시 경 피해자의 호흡곤란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퇴근한 사실, 피해자의 의식수준이 저하되면서 자려는 모습을 보이자 아무런 확인 없이 더 자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통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s://legalengine.co.kr/cases/CoLQ0hL9SB_sFdjvuPR1Ow
    · 성인간호학, 황옥남 외, 현문사
    · 국가암정보비바카지노 Viva, 암종별 발생 현황 https://www.cancer.go.kr/
    · 국가암정보비바카지노 Viva, 췌장암 https://www.cancer.go.kr/
    · 환자권리장전 https://www.amc.seoul.kr/asan/footer/patientRight.do
    · 최신 전문직과 간호윤, 남문희 외, 수문사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의 개요를 설명하고, 환자 권리왿 간호사의 의무 및 책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담당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왿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의무왿 책임에 있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며,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왿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왿 부서 변경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처방 이행과 간호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수술 후 간호 체크리스트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례를 다루며, 간호사의 역할과 의무, 환자 권리 보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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