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왿� 원리

(1) 해상보험의 의의

1) 정의

무역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운송책임이 있는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보통 운송약관에 의하여 손해를 전액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물의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왿�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 즉 운송구간에 있어서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Premium)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제제도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관련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란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받고 담보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loss or damage)의 보상을 약속한 자이며,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담보하며,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개인 혹은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업은 일정한 자금을 가진 주식회사 조직으로 관계부처장관의 보험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가 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개인인 보험업자(underwriter)왿� 여러 형태의 보힘회사가 존재하는데, 특히 Lloyd's는 보험업자들간에 신디케이트(syndicates)를 형성하여 신디케이트가 보험인수대리인(underwriting agent)을 두고, 보험인수 대리인은 실질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현업보험 인도인(active underwriter)을 두고 보험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