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의 조정과 정책

국제수��의 불균형이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외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에 대한 총공급과 총수요의 불균형인 사전적(ex ante) 상태를 의미한다. 이왿� 같은 국제수��의 불균형은 정부정책의 개입없이 상대가격 및 소득의 변화에 의해 환율이 조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된다. 즉 국제수�� 적자는 외환의 초과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인 환율의 인상을 가져왿� 외국통화표시 수출가격의 하락과 자국통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수��의 적자가 개선된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 허용되지 않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도 국제수�� 적자(흑자)는 국내통화량 감소(증가)로 인한 국내물가 하락(상승)으로 수입수요의 감소(증가)왿� 수출증대(감소)를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조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제수��조정정책 및 수단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적 자본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상수지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계정까지 분석하는 자본이동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일국의 국제수��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균형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지출조정정책(expenditure-changing policies),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switching policies), 그리고 각종 수출입규제 및 외환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출축소정책은 소득조정정책으로서 재정 및 금융의 긴축정책에 의해 일국의 총지출을 축소시켜 재화 및 용역의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국제수��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출전환정책은 가격조정정책으로서 환율인상과 같이 해외시장에서 외화표시가격을 인하시켜 자국상품의 해외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상품의 자국화폐표시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규제조치는 관세부과, 수입과징금 및 담보금제도, 인허가제도, 그리고 보조금 및 연불수출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외환통제는 외환의 할당제나 지급제한을 통하여 국제수��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왿� 같은 정책은 국제수��개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의 조정이 시급하다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일시적인 조정수단으로 사용되나 외환시장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이중환율이 존재하여 외화도피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