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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https://image4.ppt2video.com/Production/thumb212/2022/12/19/data27573780-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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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2) 아동권리보호협약과 대한민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내용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지난 세기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2세에서 17세 이하의 10억 명 이상의 아동이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으며, 한국에서도 아동 범죄의 대표적인 예인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34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는 가장 많은 국가가 동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있다.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196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준 국가의 아동 관련 법 제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정책과 교육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아동을 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 제도는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참고자료
·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Hillis S, Mercy J, Amobi A, Kress H. Pediatrics 2016; 137(3): e201540
·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21, 2022.12.03,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9&conn_path=I2 79.
·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2013, 56면
· 11년 맞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동 청소년 피해자 '일상생활지원' 절실, 김기범 기자, 경향신문, 2022년 8월 30일
·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21, 2022.12.0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 2020,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자료집
· 올해만 42명... 출생 신고 피해 베이비 박스에 담긴 아이들, 윤예원 기자, 조선일보, 2022년 5월 4일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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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대한민국의 아동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왿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인권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 박스' 제도의 경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오히려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여 체벌과 과도한 훈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아동 복지왿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정도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왿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의 아동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제법의 국내 실현 정도를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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