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찬성 (낙태죄에 대하여)

이 문서는 임신중절수술 (낙태죄에 대하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임신중절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법의 논리에 묻혀 있던 여성문제를 지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가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임신중절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써 '연간 5만 건'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산부왿� 의사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OECD 가입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왿�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왿� 달리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태아의 생명권에 앞선 당연한 권리이다. 여성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대립만을 다루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의지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