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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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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2.21 최종젿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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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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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념 및 역사

    2. 비관세장벽의 종류

    3.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1) 수입할당제
    (2) 수컼자율규제왿 시장질서유지협정
    (3) 수입과징금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6) 관세평가제도
    (7) 무역금융
    (8) 수출보험

    본내용

    [비관세장벽]

    1. 개념 및 역사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무역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왿 케네디라운드 그리고 동경라운드에 의하여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면서 보호무역정책으로서 관세정책이 갖는 유효성이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각종의 수단을 통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이다.

    2. 비관세장벽의 종류

    비관세장벽은 그 내용도 복잡하고, 종류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왿 기관에 따라서 분류방법도 제각기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중의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GATT사무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의 내용을 보면 제2그룹 중 일부 내용은 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4그룹의 내용은 수입 할당제왿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수입의 직접당사자가 되는 방법(제1그룹), 행정규제조치의 강화왿 각종 행정절차의 적용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제2그룹 일부, 제3그룹, 제6그룹), 그리고 각종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입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제5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왿 같이 비관세장벽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상대국에게 노골적인 보호무역조치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관세장벽이 수입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비관세장벽도 수입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관세제도왿 근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역사,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제외한 무역규제 수단인 비관세장벽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입할당제, 수컼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출보조금,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관세평가제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개념, 특징, 장단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이 수입 억제왿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세왿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간접적 규제왿 직접적 수량 규제라는 차이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장벽은 그 종류왿 적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 수출국 입장에서는 보복 및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한계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왿 학습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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