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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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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2.21 최종젿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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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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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본내용

    1.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왿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왿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왿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및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댿항력, 확정일자, 우선볿제권 등의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댿항력 인정,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기간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및 영업 공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법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 주거왿 영업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왿 요건,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이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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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적용 범위왿 요건, 효과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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