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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외부성 갈등 사례 - 제천시왿 영월군의 물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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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2.16 최종젿작일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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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외부성 갈등 사례 - 제천시왿 영월군의 물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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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갿며

    「 제천시왿 영월군의 물 분쟁 사례 」
    가. 취수장 분쟁의 문제구조 분석
    나. 분쟁조정과정 및 분쟁 당사자의 대응행동 분석
    다. 취수장 분쟁에서 나타난 지방정부간 협력규칙의 탐색
    라. 협력규칙의 작용과 문제구조의 변화

    마치며

    본내용

    이러한 다양한 성격 및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관리전략에 대한 분석을 보면 유능한 협상담당자의 확립, 공개행정과 참여, 갈등조정장치의 활용, 중재장치의 개발, 핵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실천적 인식과 환경경제의 구축, 국회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력, 상수원의 등급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계량화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액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 공단조성과 수질개선의 병행정책이 아니라 양 지역에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조정된 타협안의 제시, 관련 지방관료ㆍ시민단체ㆍ중앙부처 담당자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나 중재위원회 같은 대화의 장 제도화, 중재과정에서 공정한 게임 규칙(rules of game)의 적용을 통한 지역형평성 고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간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원인들은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며,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리전략 역시 분쟁조정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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