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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법학통론 전체 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내용
대륙법 (성문법) vs 영미법 (불문법)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대륙법(성문법):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성문화된 법. 일반화된 하나의 내용을 법에 적어둔 것.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적은 이 법률의 해석에 따른다.
영미법(불문법): 생활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 일반화된 텍스트보다 기존의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 법전보다 판례(구체적인 사례)를 우선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주점으로 두고 판단. 판례법이라고도 함.
->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대륙법과 영미법은 섞임. b/c 사례가 쌓이다보면 일반화되고, 법전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기존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차이점이 점점 희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중요해지기 시작함.
실정법 vs 자연법
실정법: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법
자연법: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태
<!!해석론!!>
1. 법전에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2. 그 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례를 포섭
ex 1. 다른 사람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마른풀로 담배를 피우고 그대로 놓고 가 실수로 불을 냄.
형법 170조(실화)
1항: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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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실정법과 자연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거를 제시하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법의 이념과 실제 적용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대륙법 체계의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실정법과 자연법의 해석에 대한 견해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법의 경우 처벌의 응보 기능과 교화, 예방 기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사례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정도왿 범죄 예방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의 이념과 실제 적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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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을 비교하고, 실정법과 자연법의 개념을 설명하며, 소년법 개정 논의왿 과잉금지원칙 적용 사례를 통해 법의 이념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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