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붿�동산세 찬성측 쟁점 정리

저희 조는 종합붿�동산세가 어떤 이유에서 위헌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공시가격,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종부세가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인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헌법 제23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그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왿�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에 관한 조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평등권에 관한 내용은 제11조에 나왿�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분야에서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주로 펼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붿�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이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왿� 평등권 (조세평등주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서울 행정법원이 종합붿�동산세에 관하여 내린 판결문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세평등주의라는 것은 일률적인 평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붿�동산세를 걷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과세자들에게 조세의 불평등을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옆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 기준 납세자별 비중의 대부분은 법인과 다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들의 과세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액붿�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다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안기고 있고 이는 조세평등주의에서 말하는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