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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
2. 수도이전특별법의 필요성
3. 수도는 관습헌법인가?
4. 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가?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하는가본내용
0. 전문
(…) 정의ㆍ인도왿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왿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왿 행복 (…)
1. 제9장 경제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왿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왿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②국토왿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양선숙, 2006,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주환, 2021,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의 허구성
· 손상식, 2020, 성문법체제에서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 홍강훈, 2015,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고봉진, 2015, 관습헌법의 존재왿 효력
· 세종특별자치시. 2022. ‘행정수도, 행정수도관련 발언’. https://www.sejong.go.kr/ac/sub01_05_01.do. (접속일 2022.05.05).
· 윤태범. 2021.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토 471: 30–34.
· 이병규. 2015.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29-53.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3-48.
· 한상훈. 2022.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왿 성공 요인 : 지방이 살아야 거점이 산다. Urban planners. 9(1): 35-38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임지봉, 2006,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합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 양정윤, 2014, 대화적 사법심사왿 반복입법
· 정연주, 2009, 안마사 결정의 재검토 위헌결정 -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
· 이유진, 2012,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위헌결정의 의회에 대한 기속력을 중심으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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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수도이전 특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수도이전 정책의 역사왿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며, 수도이전특별법의 입법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어서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수도이전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하는지 등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다. 관습헌법 논의에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이 단순 사실에 불과하며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에서는 관습법 사항의 경우 성문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문제에서는 제한적 기속설에 따라 반복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논한다. 이를 통해 수도이전 특별법은 합헌이며,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 문서는 수도이전 특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
자료후기
Ai 리뷰수도이전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관습헌법과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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