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WTO왿�FTA의 관계

1.WTO(World Trade Organization)
1-1WTO의 설립배경
제2차대전 후 미국은 전쟁중에 여러 국가들이 취하였던 근린궁핍화정책 및 이에 따른 경제의 블록화가 대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제창하였다. 그 후 1948년 하바나에서 ITO헌장의 채택에 의하여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나, ITO헌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그 규정이 엄격하여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유산되었다. ITO헌장에 서명한 국가는 53개국이었으나, 라이베리아왿� 오스트레일리아만이 비준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ITO헌장과는 별도로 국가간의 관세인하왿� 특정국간의 특혜관세를 폐지하기 위한 교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3개국이 참가하여 관세인하를 약속한 1947년의 GATT이다. 김인향 역,‘무역마찰과 GATT',고려원,1986,p20-21
GATT는 이처럼 세계무역 및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ITO헌장이 발효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약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ITO헌장이 미발효됨에 따라 전후의 세계무역을 관할하는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GATT는 1947년 제1회 관세교섭을 행한 이래 8차에 걸쳐서 다각적 무역교섭을 행하여 계속적으로 관세수준을 인하하여 왔다. 그러나 GATT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즉 비관세장벽이 그 동안 현저하게 증가되어 왔다. 특히 제 7차 다각적 무역교섭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경감을 목표로 하는 교섭이 행하여져 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세평가, 국제낙농, 무역의 기술 장벽, 수출, 입 허가절차, 항공기, 정부조달, 우육의 9개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GATT를 보조하는 규칙을 두고 있지만, 각각 독립된 조약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GATT의 체약국이면서도 이러한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일부 협정밖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로 인하여 GATT체약국간의 권리, 의무관계왿� 법적 관계가 복잡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