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

1)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진료의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주의의무
●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무
● 간호대학 재학 중 시행되지 않던 간호나 간호기술도 배우고 익혀 치료에 임할 의무
●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형사상의 책임추궁의 핵심이 됨
●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됨
<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판례에서 수련의, 전공의라 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하지 않음
● 비전문의라 하더라도 전문 계통의 진료를 행할 경우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고, 전문의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됨
● 신입간호사라고 하여 경력 많은 간호사에 비해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음
● 지역 차에 의한 의료수준 차이, 의료행위의 긴급성, 치료방법 치료시기 선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성 등이 판단기준으로 고려

3) 설명·동의의 의무
(1) 설명의무란 ?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왿�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
① 동의서에 서명 받는 것만 포함하는 단순의미 아님
②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
③ 환자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
④ 치료가 가져올 효과왿� 부작용 설명,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비교하여 선택
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2)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① 고지설명 : 질병의 정도·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위험성, 합병증 등 설명
② 자기결정권 설명 : 의료행위에 문외한이므로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도움 주는 설명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것 포함
③ 안전설명 : 질병의 치료나 부작용 예방 위해 지키거나 조심할 내용 설명 위반 시진료과오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