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화등급분류제도왿�의 비교를 통한 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세계영화정책과산업)

Ⅰ서론
우리나라는 ‘영화왿�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바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왿�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각각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등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영화는 표현으로서의 성격과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왿� 규제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영화등급분류제도는 일종의 규제이므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필연적이다.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다양한 쟁점과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영화 등급 중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분류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영화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왿�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비슷하나 내용과 방식은 모두 다르다. 이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화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영화등급분류 방식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직구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소위원회 위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왿�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추천, 의뢰, 공모를 통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각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히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