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왿� 개��정뵖보호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가 시민의 자유왿�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정뵖보호에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이란 이러한 두 개의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에 기업 중심이었던 데이터 활용을 개인이 중심이 되는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 권리왿� 제도를 정의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로 제삼자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을 통해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영국, EU,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추진되는 상황이며, 국내 정책당국 역시 데이터3법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금융결제 인프라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서비스 사업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마케팅, 사기 탐지, 위험성, 신용등급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은 위치 정보왿�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한다. 반면 정보 주체인 개인은 일반적으로 제삼자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동의 후 개인정보의 관리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핀테크 등 신생기업을 키워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므로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왿� 개��정뵖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My Data' 패러다임이 개인이 주도하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