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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책사례분석 중간고사
다음 「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를 읽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목차
1. 지난 2018년 12월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업에서 다룰 정책사례는, ①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②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신설 등이다.
1-1. ①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보육료 관련 설명 의무 신설,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사용 원칙 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시오.
1-2. ②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바우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명령 근거 마련, 바우처왿 부모부담비용 부정수급·유용시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을 요약하시오.
1-3. 위 두 가지 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게 된 사회적 사건이나 맥락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위의 각 사례왿 관련하여, 규제심사 과정에서 정부(보건복지부)왿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다.
2-1. 정부가 개정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한 주된 취지를 설명해 보시오.
2-2. 각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지왿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다음 형식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시오.
3. 정부 입장에서 개정안을 도입할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했는지, 개정안 내용의 적절성을 선진국 등 유사 입법례왿 비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비례 정도, 비용편익분석,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시오. (가능하다면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시오.)본내용
신설된 법 제3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왿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존에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왿 내용, 보육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 계획, 어린이집의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제38조의2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나 원장이 보호자에게 보육료왿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고, 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육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 제38조 제2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 2020.12.29.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이유
· 키즈맘, 류신애, 2017.9.7.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파업’ 학부모 동의 가능할까
· 조선일보, 유지영, 2017.9.13. 사립유치원 파업 어쩌나.. 국공립 유치원, 임시돌봄 서비스 접수 시작
· 베이비뉴스, 박용환, 2020.10.28. 비리 유치원, 법 무서운 줄 알아야 같은 죄 안 짓는다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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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2018년 12월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인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신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조항의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정부왿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실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왿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선진국 사례왿 비교,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의 비례성, 비용편익분석,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왿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유치원의 부정부패 적발을 위한 내부 고발 활성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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