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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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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03 최종젿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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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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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학개론)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이 부각되었을 때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한 이슈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주요 이슈는 방만한 경영 해소를 통해 부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최근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칭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경쟁, 효율성, 분권과 자율, 절차 간소화왿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향원, 김대건 외 3명 저,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2023
    · 오영민, 박노욱 외 3명 저,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껓, 2011
    ·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행정학회, 2010
    · 이명석 저,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껓, 2001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을 정리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정교한 이론체계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정책수단의 특징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성립배경으로는 1970년대 말 서구 국가들의 과도한 복지지출에 의한 재정위기,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개인의 이익추구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절약과 감축관리, 결과 및 성과주의, 경쟁과 민간화, 분권화왿 자율성,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과 집행의 분리, 공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소비자 중심의 한계, 동기부여의 편협성, 공무원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었지만, 능률성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성을 간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후기

      Ai 리뷰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성립배경, 특징,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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