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의 특징과 비교하시오

Ⅰ. 서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이상으로 불리기도 하고 과도한 이상주의를 비판받기도 한다. 이렇게 축적된 수많은 논의 중 상당수는 복지국가 유형론에 머물러 있다. 실제 1세대 복지국가 담론은 경제성장과 현대화 복지국가 간 상관관계에 대해, 2세대 담론은 복지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고 비교연구를 통해 새로운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3세대 담론은 국가 중심 복지국가 논의에서 젠더 바이어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복지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의 특징과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정책의 특징

1. 덴마크의 사회복��정책의 특징

덴마크에서는 2001년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의 관할이 후생성에서 고용노동성으로 이관됐다. 또한 최근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방공공단체 고용비바카지노 Viva에서 실업보험기금 및 실업보험기금이 없는 실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물론 실업보험기금 가입자왿� 비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자금 조달은 여전히 이중적인 제도로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은 이 두 실업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서비스를 지향한다.

지난 몇 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2007년부터는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주 단위 수준에서 기존의 14개 카운티는 5개의 행정지역으로 대체되고, 이왿� 함께 노동시장정책을 관할하는 14개의 노동시장지역 역시 4개의 고용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수준별 노사정3자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었지만, 특히 주 단위 수준에서의 역할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기존의 271개 지방자치단체는 98개로 통합되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91개의 통합고용사무소가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통합고용사무소는 기존의 지역고용사무소왿�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부조 부서가 담당하였던 임무를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통합고용사무소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함께 책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