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계도는 국가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 폐질, 영구불구 및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여를 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왿� 방식을 도입하여 고안되고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보험료의 강제갹출과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정형화된 보험금, 정부주관 등의 특성이 국민연금과 사보험을 구분되게 하나 국민연금과 사보험과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껓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연금법의 효시는 1889년 6월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노령 ․ 폐질보험법(시행은 1891년 1월)이나,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연금제도를 다양하게 제정 ․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딘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 ․ 공포하여 1974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석유파동 등 실시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연기 ․ 검토되어 오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동법 개정안이 '"국민연금법"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198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03년 7월부터는 사업장 적용범위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령인구의 증가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따라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