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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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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16 최종젿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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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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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 장애인 권리협약 중 선택한 1개의 조항
    1) 제9조(접근성)의 내용
    2) 제9조(접근성)의 규범적 내용
    2. UN 장애인 권리협약 중 제9조(접근성) 과 한국의 상황과 비교
    1) 접근성 관련 국내법
    2) 정보접근권 관련 제도
    3)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유엔(UN)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 마 호'의 유보철회는 외교부를 통해 UN에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는데,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 마호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 비차별의 원칙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 보호왿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비준에 서명하였고 2021년에 제25조 마 호'의 유보철회를 함으로써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의 본론에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짿
    · 장애인 공단 홈페이짿
    ·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짿론, 공동체, 2021
    · 임종호 저, 장애인복짿론, 학지사, 2020
    ·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짿론, 학지사, 2020
    ·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짿론, 양서원, 2019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중 제9조(접근성)를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접근성)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왿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접근권 관련 제도왿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등을 통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접근성 기준의 모호함, 미흡한 법적 제재 수단, 공공시설의 낮은 편의시설 설치율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후기

      Ai 리뷰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접근성)의 내용과 규범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관련 법제왿 현황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접근성 보장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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