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뾩짿� 동향 및 재생에뾩짿� 기술개발 방향

1.1. 에너지전환 필요성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체결 (’15.12) 되었으며, ’21년부터 신기후체제 출범 예정이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수준을 목표로 선진국, 개도국 모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2/3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 각 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가 2℃ 미만 상승 억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감축 압력 심화 될 전망이다.

1.2. 에너지전환 현황
□ 세계적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천연가스(수소터빈) 비중 확대가 추세이며 석탄 원자력 발전은 지진에 대한 안전, 폐원자로 처리 에대한 우려를 이유로 축소 정체되고 있으나 세부 정책기조 및 방향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 하다.

□ 독 일
ㅇ 재생에뾩짿�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이다.
- ‘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독일 석탄위원회는 ‘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폐쇄 권고함(’19.1)
* 재생에뾩짿� / 석탄화력 발전비중(%) : (’10) 19 / 43 → (’17) 35 / 39
- 전원 믹스 전환을 넘어 수송 등을 포함한 통합적 에너지전환과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적극 추진 중이다.

□ 일 본
ㅇ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이후 에너지(전력) 안정적 공급, 에너지효율증진, 친환경 및 안전 제고를 정책기조 및 방향으로 설정(3E+S)
* 3E+S : 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 Safety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신규건설은 없으며, 원자력 41기중 9기 재가동, 9기 조기 폐로(’19.1)
ㅇ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18)을 통해 재생에뾩짿�, 천연가스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