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Ⅰ.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급여왿� 서비스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그것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정책주체, 실천주체, 운영주체의 세 구성체에 의해 추진된다.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된다. 사회복지 주체의 목표나 설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행동의사를 실현하는 각각의 다른 입장에 따라 방향을 달리한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으로 나뉘고 국가공급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공급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국가공급은 사회복��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 주체로서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욕구를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나 가족의 결손과 해체로 인해 생긴 문제로부터 발생한 욕구왿�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왿�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중앙정부
▶특징: 중앙정부는 시·도왿�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 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중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의 이득이 되므로 중 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