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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컼권거래제왿 목표괿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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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06 최종젿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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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컼권거래제왿 목표괿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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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배컼권 거래제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2) 개요
    (3) 장점

    2. 목표괿리제
    (1) 정의
    (2) 관리업체 지정 기준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괿리제 주요내용

    3. 비교 : 목표괿리제 vs 배컼권 거래제

    4.1. 문제점 : 1. 목표괿리제
    4.2. 문제점 : 2. 배컼권 거래제

    5.1. 해결방안 : 1. 목표괿리제
    5.2. 해결방안 : 2. 녹색물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내용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세계 여러나라는 Cap & Trade 방식의 배컼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도입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ETS에 관심있는 일부 국가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일찍이 2005년부터 ETS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삼림부문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ETS를 도입하였으며, 그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ETS를 일부 도입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0월, EU 주요국, 미국 및 캐나다의 여러 주, 뉴질랜드 등은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을 창설. 각국 각 지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링크하기 위한 rule 제정에 착수했으며, 2009년 1월 EU집행위는 2015년까지 OECD차원의 국제탄소시장 개시를 목표로, 미국과의 link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 배컼권거래제가 도입되어 제1 배컼권거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15년 배컼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괿리제를 통하여 기업 등 산업계왿 공공기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목표괿리제를 통하여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도 도입 전까지 보다 정교하고도 많은 개선할 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현황 - EU-ETS의 경우, 2005-2007년까지 Phase I을 운영한 결과 ETS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에 기초한다는 교훈을 얻고 2008-2012년 Phase II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rule-setting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배컼권 거래제(Emission Trade System)의 정의 및 세계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배컼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배컼권 거래제의 장점으로 비용절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괿리제의 문제점으로 산업계 위주의 제도 운영, 결과 중심의 접근법,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품별 목표괿리제 운영,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세계적 수준의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의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내륙 거점 Depot 운영,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복화 운송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배컼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우려사항을 정리하고, 목표괿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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