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시행에 따라 나타날 한국의 계급 계층별 건강불평등 문제

1. 문제 제기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생명권은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인격적, 육체적 존재형태인 생존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 모든 인간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양극화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병에 걸리면 해외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술할 돈이 없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대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공단이 공공의 건강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적인 이윤 창출을 최고의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극심하게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의료 민영화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건강불평등 사례왿� 한국의 건강불평등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 의료민영화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논��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는 건강불평등과 의료민영화왿� 관련된 기사, 영어논��과 서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건강불평등과 의료민영화왿� 관련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했다. 최근 FTA가 체결되고, 의료민영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료민영화과 관련된 많은 서적과 기사들을 인용하였다. 의료민영화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인 미국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