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다��화 정책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

I. 서론
다��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화 가정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 유학생,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빠른 증가 속도로 인하여 이제는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다��화사회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화 가정 전체 33만 가구(가구원 101만 명)로 전체 가구대비 1.7%를 차지하며, 국제결혼 증가로 다��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 결혼이민자왿� 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15년 47.9%에서 18년 60.6%로 12.7%가 증가하는 등 국내체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10여개 부처에서는 다��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시작했다.

II. 본론
1) 다��화 정책의 현황
다��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제 3차 다��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하여 각종 다��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다��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왿�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화 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행 계획의 경우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제 2차 기본계획상 6개 영역별로 총 799개 세부 이행과제(중앙 87개, 지자체 712개)를 추진하기 위해 1,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