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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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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09 최종젿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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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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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국외 재난의 종류, 재난 보건의료정책개념,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국내왿 국외(예; 미국, 일본, 유럽 등)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향후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1) 향후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 향후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오.

    Ⅳ. 참고문헌

    본내용

    1) 국내·국외 재난 종류
    재난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인 분류는 재난을 일으킨 원인에 따른 것이다. 재난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자연재난)과 인공적인으로 것(인공재난)으로 나누는데,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는 표준적인 분류가 쉽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벨기에의 CERD에서 제공하는 EM-DAT10)과 독일 Munich RE 그룹에서 제공하는 Nat Cat SERVICE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재난의 포함 기준은 물론 분류기준도 동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분류를 제시하였는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국제표준분류라고 할 수 있다(표 2). 표에서는 그룹분류까지만 제시하였는데 이 분류체계는 다시 그 하부에 main-type, sub-type, sub-sub type까지 분류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중 략>

    2) 용어의 정리
    (1) 재난의 정의
    어원학적 관점에서 재난(disaster)은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의미이므로 개난으로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calamity)이라는 뜻이다. ‘재난’이란 단어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능과 활동을 마비시키고 생명, 건강 및 자산의 위협을 가져오는 지역사회 및 지방적 사건을 의미한다.
    재난(diaster)과 대량재해사건(MCI)간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대량재해사건은 많은 재해를 발생시키지만 큰 지리적 지역 또는 지역사회 시민 다수의 안녕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재난은 보다 넓은 지리적 지역과 시민을 포함하며 많은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원 분석을 통해볼 때 재난은 광범위에 걸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지칭하는 것이며,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가 재난의 개념에 포함되게 된 것은 현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점차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진 외(2019). 국내외 재난의료체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재난대비/대응체계 운영 방안 비교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김수진(2015). 지역재난의료체계왿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과 적정 운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제12권 제4호
    · 최재욱 외(2015). 우리나라 재난의료의 현황과 향후 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제12권 제4호
    · 천병철(2015). 재난의 정의, 분류 및 공중보건학적 의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제12권 제4호
    · 김영근(2015). 일본의 재해부흥 문화에 관한 일고찰: 재난관리 체제 및 구호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6.4 (2015): 1039-1060
    · 추무진 외(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KMA
    · 심재현, 이치헌(2014).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왿 미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인술(2015). 한국의 재난관리대책. Hanyang Medical Reviews. 5;35:157-173.
    · 정재동(2014). 해외주요국의 재난관리 ICT 동향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국외 재난의 종류왿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국내왿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국외 재난의 종류왿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내의 경우 재난관리체계의 정부조직 변화왿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국외의 경우 미국의 스탠포드법과 FEMA,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과 중앙방재회의 등 각국의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유사점으로는 재난 대응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재난 대응 단계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의 경우 상부 보고왿 지시 대기로 인한 신속한 대응 저해,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현장 지휘권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는 점, 일본의 경우 재난예방 및 대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조직 간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지휘체계 확립,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정보공보체계 마련, 사회적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외의 경우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재난유형별 전문 대응체계 구축, 재난정보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공유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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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왿 국외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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