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정책 사례 조사

I. 서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전체 인류가 해온 것보다도 훨씬 큰 성장을 이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했다. 천연 자원의 고갈, 열대 우림의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살고 있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발전은 환경을 희생한 대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20세기 이후에나 인식이 생겨났다.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양상은 지구 온난화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수 도, 수십 도씩 변한 것은 아니다. 지난 130년(1880-2012년) 동안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0.85도 상승했다. 현재왿� 같은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7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별로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온도 상승에 따라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해수면 상승이 동반된다. 지난 130년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19센치미터 상승했다.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3.7도 상승한다면 해수면은 63센치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주거 가능 면적 가운데 5% 가량은 침수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침수 피해는 우리나라왿�도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인 환경보호 NGO인 그린피스에서는 2030년이 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이 상승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5%가 물에 잠길 것이고 332만 명이 직접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