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행정론 과제(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 분석 Report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석
1) 구조․기능 차원분석
- 행정체계왿� 집행체계로 구분
- 즉, 조직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하는 행정체계왿� 전달자가 소비자왿�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
- 예: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보건복지부→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 →읍․면․동→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 운영주체 차원분석
- 공적 전달체계왿� 사적(민간)전달체계로 구분
- 공적 전달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 사적 전달체계: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3) 정부구조의 수직적 위계
-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획, 재원 확보,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지방정부: 시․도왿�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면서 사회복지 기능을 직접 집행 하는 역할을 수행

2. 공공사회복지(중앙정부, 지방정부) 현황
-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함
-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
- 사회보험분야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었으며, 사회복��사업 핵심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등은 지방정부 소관업무로 됨

1) 역할분담
(1) 중앙정부
- 공공사회복지전달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총체적 기획역할을 담당
- 주로 전국적 제도 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
(2) 지방정부
- 특별시왿� 광역시․도의 복지정책실,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 정책실 등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