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간호괿�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분석 (주의의무)

Ⅰ.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의료기관의 실태를 보면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과 몇몇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 단독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간호사가 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은 의사의 진료보조자로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나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우로 나누어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주의의무에 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때 가져야 할 법적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개요
1) 주의의무
환자왿�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본다면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은 민법 제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의 의무왿�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