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데 대해

(1) 정부 재정지원의 미흡
보건복지부는 1996년 2월부터 실버타운에 대한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래 실버타운의 신 증설시 지원하는 융자금의 금리를 9.6%에서 8%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여러 개의 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에도 시설 총 소요경비 및 연간운영비 합계급액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소유해야 했는데 이 규정도 1996년부터는 개정되어 1차에서는 30%, 2차에서는 20%, 3차에서는 10%로 조정되었다.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대 들어왿�서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2003년도에 0.37%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신규시설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주거시설 거주노인은 전체 노인의 2%에 불과하다.
실버타운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 거주 노인의 주택개량지원정책수립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2) 세제상의 지원제도 미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세금을 부과 하는 데 혜택을 준다)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붿�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왿�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토지왿� 건물은 비업무용 붿�동산으로 분류하여 시설설치 주체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가세의 적용 면에서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생활비를 부가세로 10% 징수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버산업에 참여하여 있는 민간기업의 재정적인 여건과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인시장의 미성숙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세금부과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시설 입지선정의 어려움
실버타운은 대개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형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하지만 입지선정이 곤란하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입주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