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양성교육제도

1. 개요

사회복��사양성교육제도는 '사회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국립종사자훈련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교육을 담당한 후, 2003년부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제도이다.

2. 양성교육제도 진행현황

첫째, 현재 사회복��사자격증은 댿�학원, 대학껓,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사회복��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14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위 자격증 취득자는 연 1만 명~1만 2천여 명 정도로 이 중 매년 약 27-30% 정도의 자격증 소지자만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운영시설과 생활시설 등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사들의 취업 희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보수 조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들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일부 사회복��사들의 8시간 노동시간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단결권 행사 등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종교적 신앙심이나 이타성에 근거한 개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개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중 무자격자가 상당수에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시설을 운영 또는 종사하고 있는 미 자격증 종사자들에게 양성교육제도가 위왿�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사양성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키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사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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