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탿� 사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 부패

• 투자 vs 투기
공장 · 기계 · 건물이나 원료 · 제품의 재고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투자왿�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
국내 진출한 투기성 단기자본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싼 값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인수 ‧ 합병들을 통해 회사의 가격을 폭등 시킨 후 다시 매도하여 차액을 얻고 떠나버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투기자본, 무엇이 문제?
론스탿�를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비난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의 ‘먹튀’행위 때문이다. 투기세력의 먹튀, 즉 먹고 튀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이 먹고 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투기세력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희생은 상대적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게다가 그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해 국부 유출의 우려까지 낳는다. 투기세력들의 공통된 먹튀는 다음과 과정으로 행해진다.

① 일단 투지자본은 눈독들이고 있던 기업(은행)을 헐값 혹은 불법적으로 라도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든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대형 회계법인도 회계조작을 하며 동참을 한다.

② 그 다음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주주들에게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하여 현금을 최대한 챙긴다.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회사자산을 매각, 현금화하여 주주들끼리 나눠가지기도 한다. 또 주가 조작을 통해 질서를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하기도 한다. 탈세도 불사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