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_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

출산 시에는 초기 지원금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과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한 지급해야 할 연금이 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어,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대응의 성과왿�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적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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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 근로시간-장소의 유연한 전환)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 중소기업지원 강화&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2. 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출산-양육에 불이익 없이 공정한 노동권 보장)
- 성 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실효적 구제절차 신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강화
- 여성 집중 돌봄 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모 양육부담 경감&서비스 공공성-책임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씩 확대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확충
-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
- 학껓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지원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아동 성장에 필요한 소득-주거-보호-안전 등 기본권 보장)
- 0-1세 영아수당 도입 & 아동수당 확대방안 마련
- 첫 만남 꾸러미
- 가구별 아동 지원 & 주거지원 확대
- 신속한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