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장학금과 국가의 책임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TV에서 보았던 한 영상을 떠올린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임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시민들의 인터뷰였다. “먹고사는 걱정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 영상 속 시민들은 보통 소시민의 마음으로 희망과 바람을 말했다. 그분들의 바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도 이뤄지지 못하리란 생각에 안타까움이 앞섰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했다.
개인의 삶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공의 영역의 책임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진, 즉 민주적 형태의 국가가 출현한 이후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으며 그 국가왿�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자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수많은 크고 작은 논쟁과 의사결정은 국가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공공영역에 대한 논쟁과 의사결정에는 해당 국가왿� 사회의 지정학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크고 작은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면서 파생된 역사적 요인 △분단의 현실과 동아시아 정치지형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 △재벌중심의 경제산업 발전과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 도입 등 경제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과 사건들이 얽혀 지금의 한국 특유의 사회형태를 형성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왿� 뒤따르는 위기극복,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과제를 두고 국가의 역할과 공공복지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왿�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공공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왿� 다양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거치며 정부의 역할을 조정·정립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