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1 A+ 아동 또는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 보건정책 소개 _ 아동복지시설아동 치료 및 재활지원사업

아동학대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뉴스로 접하던 시기 우연히 읽게 된 책인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을 통해 의료진의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느끼며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느꼈다. 또한 학대로부터 구조된 아이들에게 여러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기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대부분이 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아동복지협회(2018)에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 입소 아동 대부분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대 관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대상 아동은 단순히 시설에서 수용함을 넘어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변화에 맞춰 정책들의 변화도 있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주체인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게 하는 진전을 이뤘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려울 시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 하고자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2019) 이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왿� 지자체의 공적 책임은 『아동복지법』상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 아동의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왿�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과 연계’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재편을 강조함은 물론 급증하는 학대 피해 또는 경계선 지능 문제 등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도록 아동 양육시설 기능의 전문화·다양화, 개방화, 소규모화 유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호 대상 아동의 특성 변화왿� 아동정책 환경 변화로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어떠한 개선이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