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집단 등의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①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
②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 분배
③ 보건의료사업 효과를 극대화를 기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사회보험 방식 (NHI)
적용대상 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반 관리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관리체계 : 민간자율기구중심의 자치적 운영원칙,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 보험급여를 대행함
의료기관 : 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유화 전제
급여내용 : 치료 중심적
적용국가 :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진료비 산정방법 : 의료기관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 수가제
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

장��
• 의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최대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단��
과잉 진료
• 의료남용 시설 및 장비의 과잉투자 가능성↑
• 예방이나 건강증진보다 치료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중함
• 의료수준이나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룸

▷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적용대상 관리 :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재원조달 : 조세(세금)
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
급여내용 : 예방중심적
제공 국가 :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진료비 산정방법 : 일반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봉급제
 등록된 환자,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의사는 미리 결정된 양의 수입을 보상받고 일정 기간 동안의 등록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