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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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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5 최종젿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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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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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례
    2. 해결방안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내용

    1. 사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3년전인 2018년에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껓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의사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번 넘게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2010년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알아보면 의료진, 의대,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가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KBS News(2018).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ZPtYn4RrG24&t=11s
    · 대전 MBC 뉴스(2020). 환자에게 사적 연락.. 줄줄 새는 개인정보.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PpJ0LMplYyI
    · 고유경, 문인호, 유소영, 이영진, 박희옥, 김명자, 최은희, 안은경, 장영미 공저(2019). 인간존중과 윤리. 수문사
    · 박영아(2020). 간호대학생의 병원임상실습 중 환자 개정뵖보호 관련 경험. 가천대학껓 댿학원.
    · 유재훈(2016). 대형병원 전자의무기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껓 사회복지댿학원.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대학껓병원과 대전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과 간호실습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간호학생으로서의 느낌으로 실습 중 호기심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반성과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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