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법 정책분석 길버트왿� 테렐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Ⅰ 서론
1980년 유네스코 제 21차 정기총회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사건이 있었다. 1970년대 이래로 예술인의 사회권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문제시되었고, 예술인의 ‘권리장전’으로 이해되는 위 권고의 채택에 따라 그 권리가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예술인에게 중요시되는 유일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권리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데에는 예술인들에게 자유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여타 집단에 비해 특수한 지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예술인의 사회권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이러한 권리적 지위는 오히려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권고는 규정의 제6장인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 여건’에서 회원국이 시행해야 할 예술인 복지 정책이나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의 일부나 캐나다에선 권고의 내용을 국가의 정책으로 일부 정착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예술인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호왿� 실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으나, 유네스코의 회원국인 한국은 예술가들의 지위에 관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예술인 복��법 제정 이전까지 가지지 못했었다. 그 이유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제공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현존하고 있으며, 복지의 대상으로 예술인을 채택함에 있어 음과 양의 논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예술인 복지’를 ‘복지’라는 어감이 주는 시혜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 마땅한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길버트왿� 테렐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법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 길버트왿�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흔히 사용하는 분석틀로는 길버트왿� 테렐의 분석 기본틀을 들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