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장애인복짿�론 과제(사회적 배제, 이동권에 대하여)

Ⅰ. 서론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후천적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비율은 56.0%,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가진 비율은 32.1%로 집계됐다. 중도 장애인이 된 비율이 88.1%에 달한 만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적 인식은 만연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하지만 사회인식 저변에 깔린 편향된 관점, 즉 편견으로 인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단순히 교육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상에 이러한 항목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성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인식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사례
"여기선 못 내려요"…장애인 이동 제약 지하철역 분석해보니, CBS노컷뉴스, 2022년4월6일
2001년 겨울,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귀성길에 오른 장애인이 사망했다. 장애인들은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다.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