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행정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 전달체계는 사회복��분야에서의 욕구(Needs)왿� 자원(Resources)을 연결하는 가교의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영역으로 나뉜다. 공공 전달체계를 어떻게정의하는가는 그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뜻한다고 본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왿� 광역자치단체인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민간 전달체계는 사회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시설 등을 말한다.

민간 사회복�� 전달체계는 1950년대의 양로원 및 고아원 등 구호시설에서 이후 사회복��시설로서의 거주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아울러 1980년대 후반 종합사회복��관이 설치되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종 상담기관 등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왿�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사회복��전달체계 개편이다. 1970~1980년대에 소득보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분출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사회복��관과 단종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들이 대폭 증설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역사회복��계획 및 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고려하여 사회복��시설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시설의 기능중복 및 지역별 시설설치 불균형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및 서비스 중복의 이슈가 제기되어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이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사회복��
시설 및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공공과민간 영역의 복지서비스시설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비스 전달과정이 복잡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낮은 국민 복지체감도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개별법에서의 필요 이유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노력에 따라 2008년 현재 101개 종류의 사회복��시설이 존재하게되었고 그러한 종류가 모두 필요한 것인지, 통폐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