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영역의 인공짿�능 활용을 위한 대응방안

1. 규범적 대응의 기본 방향

인공짿�능은 그 데이터 처리능력이나 학습을 통한 예측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업무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만큼 기본권에 대해서도 기존 정보통신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술로서 인공짿�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기술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능한 한 넓게 검토하고 이를 차단,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인공짿�능의 일반적 위험성 평가왿� 특정한 활용방식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공짿�능에 의해 대체 혹은 보완될 수 있는 업무왿� 그 범위, 국회가 정해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짿�능과 같은 고도의 지능정보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적응능력의 한계왿� 행정부에 의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도 법치주의의 원리를 넘어설 수 없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범적 근거를 갖추기에 앞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후적으로 근거를 보완하는 순서 바꾸기가 용인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관련 입법은 사회보장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의해 법치주의왿�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범은 기술적 가능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인공짿�능도 결국 인간과 사회를 이롭게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인간중심적 사고, 헌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인공짿�능에 의하여 혹은 인공짿�능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독자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선별과 통제가 필요한 대상, 점수화를 통해 쉽게 예측 또는 조작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그만큼 인공짿�능의 활용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질적 자유왿� 평등의 가치가 관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