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붿�양의무자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붿�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각 가족 내에서 붿�양의무자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문제도 상당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붿�양의무자의 기준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붿�양의무자의 부양이 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술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1) 의의
- 생활보호법(1961년)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저소득 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 구축과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97년 9월 7일 제정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권리를 명확히 한다.
* 수급자왿� 수급권자의 용어를 사용함으로 복지권,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법적권리를 강조한다.
*생존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 추상적 권리로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 종합적 빈곤대책
*인구학적 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을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활정책 수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하면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인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