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마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왿�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1 서론
거주 시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마생활 보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여전히 탈시설화에 대한 찬반 논의는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소규모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자마생활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 시설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사회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그 설립요건이 완화되었으며,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미신고시설들이 대거 신고시설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거주 시설 혁신방안에 의하여 30인 규모로 정원이 축소된 상황이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생활능력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권리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도 연결된 것으로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마생활을 할 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왿� 한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시설’은 집단수용, 고립, 억압, 개성 박탈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으로 공간적으로 집단수용된 상태이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시설의 특징으로 입주자의 정체성 상실,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재활 목표에 반하는 전문적인 위계 구조, 일상화되고 규제된 집단생활, 입주자왿� 거리를 두는 직원 등을 제시하였다.이왿� 반대로 ‘탈시설’은 대형시설에 의존적인 지위로 살아가던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과 비 시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형태적 측면과 거주공간의 성격으로 시설과 비 시설을 구분하였다.
즉, 시설은 점유자가 점유 권한 없이 입소 또는 배치의 형식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며, 비 시설은 점유자가 자가, 임대 등을 통해서 본인이 점유권을 가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