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 지원서비스왿� 복��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

Ⅰ. 서론

다��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화가족의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다��화가족은 가족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내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내적으로는 외국인 아내왿� 한국인 남편 또는 그 자녀 간에 언어왿� 생활양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문제가 나타나고, 가족 외적으로는 자녀의 교육문제왿� 아울러 사회적 편견과 법적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화가족은 심각한 가족 갈등과 나아가서는 가족 해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화가족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다��화가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는 다��화가족 자녀의 대부분이 12세 이하의 아동이고 이차적으로는 정책적효과왿� 비용면에서 십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10대 이전의 아동기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 지원서비스왿� 복��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다��화가정 아동의 개념

[다��화가족지원법]상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다��화아동이 된다. 그러나 [다��화가족지원법]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결혼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다��화가정인 이주 외국인근로자가정이나 외국인 유학생 결혼 가정, 불법체류자 가족의 자녀(중도입국자녀라고 흔히 말함), 북한을 이탈하여 탈북 한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도 다��화가정 자녀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외국인 가정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할 경우 자국의 문화왿� 이주한나라의 문화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생활함으로 이러한 이중문화 가정도 다��화가정에 포함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비록 북한이 남한과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60년이 넘는 분단으로 인해 매우 이질적인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새터민 가정도 다��화가정에 포함시킨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는 UN의 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 협약 제1조)에서도 아동을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