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보건의료정책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 문서는 간호괿�리학 보건의료정책보고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사적 간병비 추이 및 규모 추계, 그리고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가족이나 고용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 간병비 부담,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적 간병 추이왿� 규모를 분석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입원환자의 60~70%가 의료기관 간호인력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고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 간병률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 간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적 간병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2018년 기준 6조 9천억원~8조원 규모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왿� 함께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왿�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왿�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증환자의 쏠림 현상과 장기입원 등 과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입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정간호서비스 및 재가 간병서비스왿�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왿�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