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학] 의약분업 후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이 실태왿� 개선방안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정부의 강제적인 의약분업 실시로 초기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폐업과 유급, 약계의 반발, 의료비 상승과 일반인들의 이용불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정부왿� 의료계, 약계, 일반 소비자 모두가 큰 고충을 겪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본래의 의약분업의 목적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약제비왿� 의료비의 상승,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계왿� 약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왿� 약계의 이익만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정작 의약분업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실태왿�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약분업의 의의왿� 필요성

(1) 의약분업의 의의
의약분업이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여 의사왿�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되었던 의약품을 의약분업 실시 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및 약사가 약가마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화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