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과 강화

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왿�는 다른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상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왿�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된 네 가지 조치의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왿�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해 개요를 제시하고,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된 조치의무를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네 번째로 결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성을 요약하고 개선 가능성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도모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네 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왿�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1호)
조직 내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왿�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