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보고서 -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왿�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입시경쟁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대학입시는 마치 ‘사회 경제적 호적’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는 대학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왿�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부, 심지어 건강 및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사회 경제적 호적 형성에 부모들은 온 힘을 쏟는다. 사람들은 이 호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편입학을 시도하기도 하고, 학부를 커버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좋은’ 댿�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대학입시이고 대학입시가 호적처럼 이해되는 특수한 사회환경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학입시왿� 관련한 사안에서 부정과 불공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왿�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과거 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때에는 입학결정에 있어 불공정한 대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부터 대학 모집 방법에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이전에 1차 수시모집, 이후에 2차 수시모집을 실시하여 대학들이 입학결정에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수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일명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을 실시하였고 네 가지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선발을 학종을 통해 선발하는데, 학종은 대학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치기준과 대학 내 입학사정관 간의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전에 부모나 친인척 등이 자녀를 논��의 저자로 공동적시함으로써 수시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논란도 생기기도 했는데 이왿� 관련해 실행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논�� 공동투고 등에 대한 가점을 전면 폐지한 데다, 부모나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관련된 학력이나 교육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개선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