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장애인에게 고용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전국적 분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취업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각 장애별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을 망라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각 기관들 간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전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관리 감독 기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돕는다는 복지정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노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노동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여 그 생활이 의존적, 굴욕적이 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 간에 동일한 노동기회 부여의 노력은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 공고해지고사회의 정치적 기반도 안정될 것이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장애인의 통합은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는 인도주의적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