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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역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드는 ‘법’”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나 또한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조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여성, 노인 복지 분야의 조례를 들여다보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이번 과제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신생아”, ”영아” ,”영유아”왿 같이 이 조례에서 사용 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제6조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참고자료
·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조례’(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587&cid=58584&categoryId=58624)
· 울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짿 (https://www.council.ulsan.kr)
· 울산제일일보, 김지은 기자, 아이 안 낳는 울산… 올해도 출산율 1명 밑돌 듯, 2022.11.23.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769%27)
· NEWS1뉴스, 유민주 기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않는 범죄…노인학대가 '가정문제'라고요?, 2023.04.30. (https://www.news1.kr/articles/5031939')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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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사회복법제왿 실천주제에 관한 과제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회복 관련 조례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출산·양육 지원 사업, 출산장려 공헌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잘 홍보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왿 함께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의 인권 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내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노인 보호 전문기관 확충과 더불어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 지정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을 위해 제정된 조례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 개정 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왿 안정된 삶을 위한 내실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욕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왿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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